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바로 통지가 되며, 공판기일 같은 경우는 보통 1~2개월 전에 지정이 되어 바로 통지가 됩니다. 첫 공판 이후 다음 기일은 직전 공판기일에 바로 지정되어 바로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진술거부권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가입정보에 있는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무단침입 후 절도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고려하면 6개월 내외 징역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을 고의가 아닌 행위로 보게되었고 유출된 영상임을 알고 바로 영상을 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선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실제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달리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인스타를 통해 어느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음모론이며, 미래의 의뢰인에 대한 영업의 목적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적게 준다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형량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올리거나 법을 개정하여 법정형 자체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