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읽고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명시되지 않은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을 상황이 되신다면,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명도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월세를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액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보증금액수와 미납 월세액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수익활동을 한 경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보통 준비에 1~2개월, 판결 선고까지는 6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은 인지대 수십만원에 송달료 10만원 미만정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망 등 행위로 즉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의 방조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므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보증금액수)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비율로 요율이 정해지며, 한도도 정해져있습니다. [거래금액 ] [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때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대해서는 대항이 불가하며,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을 해버리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100이라고 해도 110정도면 오차범위(허용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