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7~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20% 올린 것은 재계약으로서 별개의 계약을 한 것이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묵시적 갱신인 상태이니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만 임대인에게 물어보시고 문제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돈이 누구 계좌에서 들어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도 기본적으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이 인정이 되며, 사실혼인 파기되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없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미혼모로 아이를 낳게되는 것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때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동생 카드빚을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벌금은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해 두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이미 범칙금 부과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