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로 이해되며,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착오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은행 등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명의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병원측으로 문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방안 또는 배상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병원측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이후 대응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법 규정이 남아 있는 이상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언제 인정할지는 개개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임대목적물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임차권등기, 민사소송, 지연이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각하처리가 됩니다.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소취하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2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응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