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시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계좌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를 보상해주시고 합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으며 수리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미리 이를 제안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주로 거액의 불법토토를 한 사람 위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고, 소액 토토로 밝혀지면 수사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금액 자체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디캠을 이용해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진술을 받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보험사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표현은 반드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매음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맘 편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면 월세는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거를 희망하시면 월세납부를 그만두시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