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초범입니다. 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으시며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려면 5:5 정도로는 부담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한 담보로서 제공되는 것이고 추후 본안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담보로 제공한 금액은 보통 다시 회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방이 다 사라졌고 스크린샷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애초 고지가 되지도 않고 서로 거래상 중요하게 보지도 않아 거래를 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를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월세상당액)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게시글 내용 자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적감정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편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증거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장에 불과한 반성문이고 판사가 관심이 있다면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판사의 개인의 성향에 좌우될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서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액 감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1층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와 보수를 방해하여 건물에 손상이 가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