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집 주인의 관리 책임 영역이겠으므로 집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AI가 법적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AI가 사람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이나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들의 사고가 지대하게 반영될 수 있어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 공정성, 평향성에 있어 예측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AI는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의 업무과중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수사에 2~3개월 걸린다고 보면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 자체가 매우 간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피해금액 전액을 넘는 금액이 변제가 되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다소 늦게 보낸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물건을 보낸 이상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친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통보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비운 경우 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홈씨씨티비에 찍혔다고 떠보는 것이 현행 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거기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실제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자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르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를 밝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받아 보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