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사진을 단지 제작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을 넘어 애초 유포의 목적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므로 그때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00만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200만원만 지급한 뒤, 만약 상대가 더 원하면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벌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해당 영상을 봤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단순 시청자를 탐색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통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보통은 금액적으로 보상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금액부분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미 합의가 된부분이 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고 어느 누가 임의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