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실 예정이시라면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때 추가로 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설회서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여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료도 지급받으신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인정하시되 행위의 동기, 경위, 기타 자료와 사실을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제출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법리도 충분히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건 자료들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간단하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상대를 고소하셨을 때 제출하신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무고죄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핸드폰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고소할 생각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핸드폰은 결국 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핸드폰에 남아있는 질문자님의 피해 사진 애들은 모두들 삭제하여 주시고 또한 가해자의 핸드폰에 해당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는 점은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로 명백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현재 연락 여부,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등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이를 기초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소를 하지 않으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추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섣불리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를 하신다면 추후 반복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 하나하나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나 알고 계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여부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비록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여성이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주장인지 증거가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사유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가 가능한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더욱이 무죄를 주장하시는 상황이고 기존에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만약 미흡한 주장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변론을 재개하여 선고를 늦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진행 경과와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