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하므로 차량과 사람의 사고 상황이며, 보행자에게도 물론 과실이 있겠으나 자전거 운행자에게 좀더 큰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연락은 곧 올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경찰이 연락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해당 사건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있는 행위를 한 자에 한정됩니다.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은 인부이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소가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 요청을 받는 상황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차량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어떤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손상된 물건의 가치 전부를 보상하게 되면 그 손상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신발은 배상의무를 다한 해당 업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신발을 보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은 받으신 상황이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된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종결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것에 대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그대로 사건들이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월 만기이니 집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갱신거설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려운 상황이겠으며,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조사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며 사건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모두 물어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물을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파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 다시 상속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