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렌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렌탈업체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면 가능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한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와 직접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물품수령을 거절하며 계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가 그 거래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품대금에서 물건의 가격을 뺀 순이익이 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그럼에도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외부인 출입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 경고문구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아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사실이 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경우라면 지연이자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사업주 주장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증거를 첨부하면 되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추가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월세가 추가됐다는 증거(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정도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 주민번호로는 검색할수 없고 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대리인 없이 합의금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히 지켜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