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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준엄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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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 성범죄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질문 합니다.

어플을 통해 그저께 한 여성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후 6시에 만나서 1차 이자카야 방문-> 2차 포장마차 ->3차 포장마차

**이자카야에선 마주보고 있어서 신체접촉 X

**포장마차에선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기타 신체접촉한 기억 X

계산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1차 카드 / 2차,3차 계좌이체)

계산 후 시간이 새벽 4시가 넘어서 택시도 안잡힐꺼 같고

호텔에서 쉬면서 한잔 더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술도 거의 10시간 동안 많이먹고 집이 멀어서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는 서울 중구고 제집은 경기도 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습니다.

그말 직후 갑자기 여성분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며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술이 취하기도 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거 같아서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런거다 이해가안된다 왜그러시냐 그런의도가 아니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좀 하다가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대화 내용은 저에게 술 취했냐,술 한잔 더하자는 소리냐, 기분이 안좋다 등등

또렷하진 않지만 강압적이거나 신체접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언쟁을 한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가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분이 카카오택시를 불렀고 차가 오는동안 대화는 하지 않았고

옆에 서있기만 했습니다(5분가량)

마지막으로 택시가 도착했을때 제가 앞으로 연락 안하실꺼냐니까 그렇다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택시타고 가셨습니다.

(어플대화는 여성분이 나갔고 카카오톡은 그 이후로 연락X)

제가 평상시에 걱정이 많은 편인데 어플만남을 통해 안좋은 기사들을 많이봐서

이런 경우에도 성관련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신고가 되고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언제 연락이 올까요?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관련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