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채무면탈 목적으로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질문자님은 대필만 의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애초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하며 상법 제33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 서류에 건네는 목적을 수기로 기재해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한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난감총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검열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장난감총이나 실제 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면 검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총은 총기가 아니므로 별도 허가는 필요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에 넣는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되므로 대표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물론 공갈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올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