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상거래 관념상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설사 전자담배를 구매했다고 해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 전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동일성 확인만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소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단지 쳐다봤다는 정도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채권자 명의로된 합의서(완납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서적 학대로 구성할 수 있겠으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합의시 민사적인 합의도 같이 진행됩니만,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건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