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은 죄와 같은 죄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모든 범죄가 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적용은 다소 어려워보이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기간 만료전 해지통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임대료지급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이 안되므로 경찰이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대화 상대방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니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건설사에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부업을 하신다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백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황이므로 설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를 통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hug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고 보증금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대신 피해변제를 해주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국가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공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