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추행이나 기타 어떤 성적인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예쁘다고 하는 정도로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최근엔 성희롱 등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될 행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고,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단속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야에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물건(구조물)을 쌓아두는 경우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창기자동차를 만들면서 영국의 시스템이 각국에 퍼져 오른쪽에 운전석이 위치하게 된 것이고,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실리를 추구하여 왼쪽으로 운전석을 만들어 운영하였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나갔다고 해도 전체 저작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당사자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에서 이름을 빼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름을 바꿀수는 있겠으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전혀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치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애초 계약자체가 해제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특약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