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내용으로는 아마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 같으며 소액민사사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자료 정도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 내외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2번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3번의 경우 실제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허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개인명의로 발급받는다면 그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입니다. 신용하락은 당연히 명의자인 개인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개입이 안될 이유는 없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겠으며,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대부업인 경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며 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갚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이며,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만 된다면 그 기재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