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10km 정도까지는 허용범위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한 사실 자체만 명백하다면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져보면 노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하거나 소송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약금을 받고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처리상 질문자님의 의도와 달리 일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로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아청물 관련 처벌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시며 이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중간에 나가실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만 무료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의 요구로 복비를 물게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상황임은 분명해보이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된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지금의무가 있는 상황인지는 보험약관과 보험사고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가능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모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대주주라면 더욱이나 경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보통은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이 행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사실을 숨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