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한 것은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제대로된 위임장 없이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은 중개사를 통해 제대로된 위임장 확보를 요청하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계약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형사사건과 중첩되는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고 단지 민사로만 진행하게되면 법원에서도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만 진행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며 쌍방이 이의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협의하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금의 10~20%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소액의 계약이라면 50% 이상이 되기도 하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네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변호사라 따로 요청하여 이를 몰래 받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보상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 사용자 스스로가 그 위험을 부담하며 위험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원을 보증한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보통은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인적관계 및 신뢰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