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보통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이행을 지체한 날로부터의 법정이자인 연 5% 청구가 통상손해로 당연히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우자와는 이혼과 같이 처리가 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표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성리뷰를 올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고 어느 수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당근거래에서 민증을 가져오라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지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점을 주장 입증하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며, 제3자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 사용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퇴거를 의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별개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매수자에게 하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