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 중고거래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연 5%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소 상이하므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소속과 직책,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겠으므로 위 메시지 내용은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북부경찰서로 직접 전화하여(네이버에서 직접 전화번호 확인 필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정차하여 그 곳에서 내리다 다친 경우라면 버스기사와 버스회사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배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목적물에 하자가 많아 믿기 어렵다면 계약상 충분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일부 기망을 한 것으로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특별히 범죄로 단정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를 통틀어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의료법상 위법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은 그냥무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좌번호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쨋든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협박죄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심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