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각 게임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무전취식죄 적용이 가능하며, 물론 음식값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관계는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다만 대출 등 별개의 사정을 위해 계약서만 다시 작성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별도 재계약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자에 대해서만 그 유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합의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지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해상황에 맞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십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화 하신 다음 이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증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서증번호 예컨대 "을 제 00호증" 이런식으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방법을 모르시겠다면 그냥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한다는 것은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월세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조회하면 특정은 가능할 것인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행위를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진 원인이 건물 화잘시의 구조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