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운로드 역시 일종의 복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다운로드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폴리스라인을 넘어 침입을 하게 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훼손한다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시면 되며, 현재 각자가 가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한 후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면상담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절도신고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해 성불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어도 2~3명 이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무장이 상담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맞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해주는 곳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상태에 대한 명백한 고지 위반은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음의 수준이 일반적인 참을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까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행위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신 증거를 쌓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두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했을때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그로라는 표현을 다수 반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