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부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고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자칫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면 재판에서는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은 임대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한 부분이십니다.도배장판에 훼손된 부분이 없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벽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비용은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견적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태양광 이전설치를 하려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실 문제로,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상당부분 업무처리가 된 상황이므로, 물론 중개사 변경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격행위라면 정당방위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필수는 아니며 쌍방 합의한 내용만 분명하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십니다.대출을 실행하신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캄보디아에도 법이 있고 경찰과 군대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후진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치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