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7세의 여성이라면 일단 형법상 의제강간제가 성립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또한 30대 남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과의 인과성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다만 중개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장 제출해주시면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부모 측에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에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거나 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송이 걸리거나 또는 다른 권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미 항소일도 지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동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1층 거주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는 1층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기에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받아서 청구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소취하를 하지 않으시면 패소판결을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고 패소판결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에서 탈퇴하여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조합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 12 프로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환불 조건 및 확보된 증거 관계 따라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평가의 문제로 보이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가 법적 처벌 형량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층간 소음을 발생케하는 사람이나 호수가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