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국법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사회, 문화, 경제상황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길에 떨어져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보낸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입증의 문제이므로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돈도 입금하셨고 업무도 일부는 처리가 된 상황이라 유효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임계약 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한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 내용이 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범죄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