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이미 각하가 되신 상황이므로 b, c에 대한 것도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치료비와 기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을 기초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존 사건까지도 고려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즉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이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굳이 안받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경찰관이 안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으니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일이 흘러 타일에 얼룩이 발생한 것만으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과도한 배상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