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액민사 소송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다면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증의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최종적, 확정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되는 모든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두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학폭신고를 했고,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거짓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학폭신고가 되는 경우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고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밝히고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내용을 검토 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무혐의가 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내용을 기초로 유무죄 판단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때 무죄 가능성 자체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의 경우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으나 벌금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화해의사를 밝혀야지 확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화해 조건을 결정하시고 화해절차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임대인으로서 실거주 의사가 있으시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입주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빠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의사가 명확하게 합치된 경우에만 제소전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