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담보는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보상을 신청하면서 신청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 적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의견제출서에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성 문자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가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제도화한 국회법을 말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폐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위한 3/5의 가중된 의결정족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물권으로서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집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노후화된 욕조가 파손된 것에 질문자님측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