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둥이입니다 여자가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운동경기장에서 상의탈의하는 행동을 하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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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주소기록이 없는 상대를 피고로 특정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법원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공시송달 절차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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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만원 이상 입금을 한다고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오갈 필요 없이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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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주택의 균열/부동산의 거짓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줘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말씀하신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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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될 발언은 되지 않으며,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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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을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며 별달리 직구에 있어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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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있어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 계속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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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피고인의 항소 이후 사건검색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가능하십니다.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검색되어 나온 페이지에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번호를 누르면 항소심 사건으로 링크되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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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내역 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이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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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에서 위화감 조성하고 소리지르고 소란피우는사람 4명을 사진찍어서 학생부에 송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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