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문을 발로차고간 학생들 멱살잡았는데 쌍방인가요?
단순폭행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쌍방폭행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도망한 것은 별개의 건으로 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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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협의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으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 등 조정을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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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상의 사도가 아닌 사도는 사용료 징수를 못하나요?
반드시 사도법상 사도여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통행하며 사용한다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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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받으면 문제 없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 반환확약서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법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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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재건축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재건축시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권리금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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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는것이 어떤 일인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범죄라면 처벌은 받겠으나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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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고장으로인한 수도세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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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출한 서류에 대리 서명 괜찮은가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문서는 아니고 사문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셔야 형사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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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혹시 맞습니까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시청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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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입한집이 누수로 피해시 보상해줘도될까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단 아랫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발생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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