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요건인 성적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사기의 경우라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100에서 300만원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시기는 언제로 하시든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빠르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필증의 내용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의 경우에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석신청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굳이 그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사유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산에 가서 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없으며, 찾을 확률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력의 한계, 증거의 훼손 가능성, 사실상태의 존중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금액인 20만원은 50만원에 6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차액 부분은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량에 대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추측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