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할 동안 행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소송상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이를 소송상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 않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상당히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유동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물론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셨으면 항소 이유서에 항소를 하는 쟁점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 이유서에서 기재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모든 항소심 쟁점을 밝혀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항소가 진행되는 만큼 1심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진하여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연락을 받겠지만 피해자가 언제 신고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리기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비공개 처분을 받으셨다는 사정으로 보면 적법한 접근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상 그 이후 임대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자체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쉽게 본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