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호등이 작동하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단속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참작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고객에게 책임이 있겠으며, 특별히 매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매장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모 모두가 1/2씩 상속은 받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 모 모두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사 선언 후 한달내외로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고지가 있었거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없는 행위로 인해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복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취소가 된 경우라면 귀책사유를 가진 자에게 복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라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100% 아드님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5:5로 분담하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통상 인테리어기간은 렌트프리로 하여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추천인을 해준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볼 근거는 희박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연락처를 교환한 상황이므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급히 산부인과를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