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가해자의 특정은 해당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측에 문의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회사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현재의 법 제도적으로는 따로 그러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등기는 무관하신 부분으로, 분양업체와 협의하여 등기일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그 즉시 등기하시게 되겠습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는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선불로 이야기한 내용이 남아있으시면 충분합니다.

처벌은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을 위반하였을 때에만 가해집니다.게임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으시는 않으며, 다만 게임사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해도 이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이며,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 60~70% 정도 가격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선순위 권리가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ㅎ바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발생된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확정일자보다 선 순위에 설정된 권리가 없다면 1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등도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합의가 된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정도에 있어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