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그 시효는 바로 중단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제42조 (시효의 중단) 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최고'라고 하여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완전하게 시효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타인의 애완동물이나 기타 어떤 사진속에 있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률 위반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내용 자체로 갑과 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명시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따질때는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일단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곧 성인이 되실 것이니 성인이 된 후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주소까지 알고 계신 상황이므로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뒷자석에 동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겉보기에도 명확히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