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층간소음은 법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구하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따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요청드리는 정도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시며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HUG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선순위 담보권리가 있는지, 전세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60~70%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지하철 계단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순간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광장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무시하시거나 또는 차량에 자전거를 가져다 박아 차량을 파손시킨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언어적인 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해진 장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진심을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긴것 보다는 3장 내외로 작성하시되 여러번 제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