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는 해당하겠습니다.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동인 초등학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누수가 없었다면 바닥 변색이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범위인 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다만 매트를 깔고 누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손해가 다소 확대된 부분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비율은 30% 내외로 예상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특정된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겠습니다. 즉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담당직원과 상담을 해보시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과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시겠습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대응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부모님께 말하여 선생님께 해당 인형을 돌려받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교육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보복운전의 의도가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횡령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고, 설사 사측에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