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 재산분할 비율은 10~15%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재산관계 및 기여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만이라도 확보하고싶다고 하시면 당사자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 날인(인감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증인도 다수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상사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시어 대화를 유도해 폭행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수의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가능하며,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중하 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법 질서의 안정성 및 수사인력의 운용상 한계 등 사유로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점차 배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 경우로 보이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는 상황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욕설과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이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적시 + 증거자료 제출)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실제 삽입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