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하시고 경찰분께. 수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다면 피해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사체이자를 제공받은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검거된 상황으로 수사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받을 수 있고 민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고 7일을 경과한 다음날 0 시가 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9일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으며, 대화를 단절하고 그럼에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거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언의 의사를 밝히면 양형상 유료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훨씬 경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해 주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불원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변호사의 잘못으로 채권이 누락되어 회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회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를 하신 부분은 도박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를 친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 등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해야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관계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회복청구가 주로 이루어지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상속 관계 및 권리 의무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