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의 실질을 따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은행직원의 실수였음이 확인되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은행실수가 확인되었다면 형사절차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형사고소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서두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법원 재량의 문제이나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그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면 이후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금액도 소액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승소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했다는 것과 단순 시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크게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욕을 하신 것도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보통 처벌수위는 100만원 내외 정도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다만 시효경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대처방법이 생깁니다.또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범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실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