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하자에 대해서 중개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급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계약금은 당연히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장이 났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의 사기로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금액을 수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