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경찰서에서도 신청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안내를 받으시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되었고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지체에 대해 이자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주거침입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법에 따라 독일에서 처벌될 소지도 있으며, 독일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만약 그 물건이 판매자 소유가 아니라면 구매자가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엘리베이터내라고 해도 침을뱉거나 노상방뇨를 한다면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법률에 따라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법상 예외적인 허용사유로 되어 있고, 만약 위법사유라면 법원이 위법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 되므로 위법사유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제품 사진도 보내주었고 특별히 기망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고, 민사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구성품이 빠져있다면 명백히 제품의 하자이며 미개봉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측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법원이 이를 무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상 참작사유로 인정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셔야 할 것입니다.2.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가능하신 문제는 아니며, 경찰에서는 해줄것이 없다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3. 관할 구청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