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 그리고 위반시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시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가장 깔끔한 것은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때 합의를 보시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으나, 일응 피해정도에 비춰본다면 700~1000만원 범위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은 필요하신 범위에서 다니시면 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닌 병원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배상 등 문제를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조정일은 예정된 대로 19일에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