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계약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카톡 등 대화를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시 환불규정을 정해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시고 상대가 그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기존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보증금반환에 관하여도 기존과 달리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경찰도 마땅한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해결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부분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중주차 행위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된다면 민사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통상 벌금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으로 문의하시어 은행을 통해 반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처리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해결가능합니다.모르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시거나 돈을 이체하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상 일정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형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모든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역시 양형사유로 중요하게 참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 되었습니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확정일자를 통해 해당 일자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해지를 하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되더라도 고소를 한 사람에게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청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비 청구가 쉽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금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가해자가 임의로 정해서 합니다.피해자는 공탁금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