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곳에 해당 관리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폭행이 되며 핸드폰을 이용해 폭행했다면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 폭행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CCTV 등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고 회사라고 해서 함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식당이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하여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이에 대해서는 식당 측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이때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님에게 어느 정도 과실에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및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사실과 권리가 확인되어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같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 그리고 법률 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과 중간간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 관련해서는 국선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내부적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법원 내부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기 위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추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범인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법인의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인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은행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지가 된다면 그때는 공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