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억이라면 범죄가 인정될 경우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의 업무만 처리하기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 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더욱이 민사적인 배상이나 합의 또한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까지는 국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은 한정적입니다.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어떤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현재의 진행 상황과 증거 기록을 검토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사건 번호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보험사로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사 측에 문의하면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리 설명받지 못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무효일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 내용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보증금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자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 받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범죄 혐의를 인정케 하는데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금 반한 청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 주시고 그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추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임대인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안 경우로 보기 충분하며, 또한 협박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어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단은 고소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 내용을 보완하여 주장하시는 그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