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 자체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역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도는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반납하신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아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고장난 제품임을 고지했음에도 자기가 못고치겠으니 환불해달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그 주장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으며,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기존 진료내역 및 의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으며,우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기존 시술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반인으로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학병원 치과의사에게 물어 기존 시술의 과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사가 기존 시술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화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가 방대하더라도 범죄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모두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어떤 이유로 범죄가 되는지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그에 대한 증빙사진까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거래상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하자라면 상대방이 그 하자가 거래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그러한 증명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바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모욕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웃간의 지켜야 하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정도는 전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를 남긴다거나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 건물의 관리소가 따로 있다면 그 관리소를 통해서 먼저 의견전달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활방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간대에 대해서 소음발생의 자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실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 변호사님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은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B변호사님이 말하신 서로 증언을 해주고 가진 증거를 공유하자고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될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진행 결과를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될 정도라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