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익사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내용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민사소송까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목적물에 포함된 tv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될만한 거라면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통화녹음이라던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면 뭐라도 모두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이혼소송시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식명령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시며, 사건종결이 된 후에는 검찰로 사건기록이 회부되기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쌍방이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며, 퇴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 1.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 2. 부터는 임차권 등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나 각서 등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