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허락을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속도를 지켜 다니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절도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후 결제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현행법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 채권 역시 같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별개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원금 채권은 이자 채권과 함께 존속하는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 구조는 피고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 또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소송 9조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원 등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별다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적 표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자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세입자의 행위에 대해서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 수 있으며 수사 결과 통장 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부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통장 대여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직접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면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렵지만 일부라도 배상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결이 안 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