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비용은 이를 신청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렌트카의 경우 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계약자이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렌트카를 인수받을 의무는 없습니다.계약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수할 이유는 없습니다.실업 급여 관련 부분은 노무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시면 송치가 되고 재판을 받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십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이 되시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있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절차 진행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임의로 해당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고 분쟁 상황이 계속된 상황에서는 병원이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재 합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의 요청을 받고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A에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B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a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 관계가 없는 제3자인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A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피해 금액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도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성관계가 허용된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허용된 공간에서의 성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처벌 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손된 제품의 경우 해당 파손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중고 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체와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중고 가액 상당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