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기스의 정도나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누가봐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를 정도라고 하신다면 이는 온전하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간에 성관계는 불법은 아닙니다. 한쪽이 성인인 경우 그 성인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법원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법원에서는 출석하라고 전화하지 않고 우편으로 통지합니다.경찰이라면 전화로 통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는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파일이나 이를 실행시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귀휴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집행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란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식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나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가 외도 및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상호 이혼에 대한 의사는 분명하신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미리 상대방의 잘못(불성실한 혼인생활 등)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소송진행에서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빨간불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