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동의하여 8. 22. 퇴거를 하신 사정으로 비춰보면 8. 22.자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8. 23.~26.치 방세를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이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낙서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복원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6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전액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월세에서 공제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대부업체가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한 부분은 법률상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초과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의주신 사정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같이 고소를 당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df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