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상대방에 대하여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허법에 따른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일정한 경우 연장도 허용됩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특허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함)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의 발명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의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회비의 1/10을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9.>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건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수사기록 모두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계약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이외의 자가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이 유보되어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 직접 그 정확한 사유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판단이 유보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각 협회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협회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