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취하할 경우 원고 패소로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회사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인등기에 관해서는 해당 신청을 한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행상황은 그 기관에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낸다고 해서 불법이 해소되지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개인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처벌은 횡령금액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개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의응급의료행위는 면책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분실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