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로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부의사 표시가 필요하기도 하여, 상대방에게 카톡으로라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더 범죄성립을 확실하게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노출 영상 정도로는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 이미 A를 상대로 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B, C에 대한 것은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문의주신 사정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보증보험과의 대위변제라는 것이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이며, 직접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 증거가 아닌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경위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라면 증언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으로, 경찰관에 따라서는 열람을 허용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기관측으로 연락하여 열람은 가능한지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중대하게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공사중지가처분도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나 가처분 신청에는 조건이 있기에, 역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려면 음란물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문의주신 정도의 노출 정도의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움짤이나 영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