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조건대로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입증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 그대로의 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흡하다거나 불법적인 상황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고 다만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민원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해결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등 계약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상황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에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거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오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만 하시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량은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1 순위로 즉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권리는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의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서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도 단편적인 주장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제적인 사건의 내용과 주장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에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돌 부위뿐만 아니라 차량이 모두 촬영될 수 있도록 멀리서 사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게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촬영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되었을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촬영을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