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이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므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들은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증인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효력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방법도 기본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구글의 컬렉션 저장을 하고 3분 정도 미리보기를 하신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워보입니다.처벌가능성을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으나 성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고 수치심을 느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에 관한 구체적 요건 성립을 따지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보통 진행하십니다.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접수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패소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면 경매절차 진행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전세계약서 및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기타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담당수사관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경찰이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것은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발언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낮고 성적 목적도 애매한 부분이라 통매음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모욕죄나 통매음죄를 비롯하여 다른 범죄도 성립이 어렵습니다.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미리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특정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은 있기에 구글 등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해당 양식을 이용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효력이 없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CCTV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CCTV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CCTV 원본이 삭제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의 유체동산(가전제품, 가구 등) 압류를 진행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